법관/대법관 라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9년

1. 서울고법 1989. 3. 3. 선고 88구1211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징계처분취소][하집1989(1),530]
   징계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1988년

2. 서울고법 1988. 12. 9. 선고 88구905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8. 11. 11. 선고 88구337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8. 9. 9. 선고 88구349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

5. 서울고법 1986. 10. 21. 선고 86나209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6(4),5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광주고법 1986. 1. 24. 선고 85나30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점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6(1),48]
   점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