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23하,45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 2007나122027(병합), 2007나122034(병합), 2007나122041(병합)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

5.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1나8152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6.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나9845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7.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1나78707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하,124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25598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63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0. 서울고법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12상,565]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