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태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부산지법 2012. 1. 6. 선고 2010고단6397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2상,39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1년
2. 부산지법 2011. 11. 23. 선고 2011고합536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항소[각공2012상,149]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6. 서울중앙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가합159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확정[각공2006.12.10.(40),254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