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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노태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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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헌법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07년
2006년
4. 서울중앙지법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1.10.(41),141]
   초상권침해금지
   민법 헌법

5. 서울중앙지법 2006. 11. 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10.(41),36]
   손해배상
   민법 헌법

7. 서울중앙지법 2006. 10. 11. 선고 2005가합11174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12.10.(40),25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8. 서울중앙지법 2006. 5. 24. 선고 2004가합10323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7.10.(35),1454]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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