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유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175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 5. 15. 선고 2014구단42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3구단230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노18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8. 11. 선고 2010가단14384(본소),2010가단17154(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주식매수대금][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주식매수대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8년

6. 창원지방법원 2008. 1. 9. 자 2007라105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2007년

7. 창원지방법원 2007. 7. 20. 자 2007로66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05년

8. 서울중앙지법 2005. 11. 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6.1.10.(29),4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