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연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254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2014년

2. 서울서부지법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14하,688]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2011년

3. 수원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14500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나2454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5. 수원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나156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6. 수원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2691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2585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수원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09노453 판결
  [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피고인2에대하여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간행]
   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노5943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2009년

10. 광주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나1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1. 광주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나2084(본소),2009나209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