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대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8년

1. 대구지법 2008. 3. 28. 선고 2007고단467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08상,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2. 대구지법 2008. 3. 7. 자 2008초기256 결정
  [즉시항고권회복청구][각공2008상,812]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대구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누1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회사정리법

4. 대구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6누166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5. 대구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17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 대구고법 2007. 2. 20. 자 2007라4 결정
  [영업방해금지가처분][각공2007.4.10.(44),824]
   영업방해금지가처분
   민법

2006년

7. 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8. 대구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3053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6.7.10.(35),1437]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9. 대구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4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6.7.10.(35),1446]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0. 대구고법 2006. 4. 14. 선고 2005나1484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06.5.10.(33),1276]
   물품대금
   상법

11. 대구고법 2006. 4. 7. 자 2005라65 결정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상고[각공2006.6.10.(34),1178]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4년

12. 대구지법 2004. 10. 26. 선고 2003가단114306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0.(17),9]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