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나원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구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구고법 2018. 11. 30. 선고 2018누38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156]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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