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희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6. 수원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합1424 판결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1997년
1992년
9. 서울형사지법 1992. 12. 16. 선고 92고합1172 제25부판결 : 항소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2(3),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9. 9. 20. 선고 89가합81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사건][하집1989(3),289]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9. 2. 22. 선고 87가합400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1),18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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