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혜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6년

1. 전주지법 2016. 10. 27. 선고 2016가소305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7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1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합2904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 서울중앙지법 2010. 8. 11. 선고 2010가합2843 판결
  [상호말소등] 확정[각공2010하,1418]
   상호말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고합13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고합2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1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변경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30. 자 2009보1 결정
  [결정변경청구][미간행]
   결정변경청구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52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8노8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무고][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4. 선고 2007노1104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