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한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6노150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7노450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노231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818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6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2. 선고 2004고단5181,2004고정2521(병합) 판결
  [선물거래법위반][미간행]
   선물거래법위반
   선물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7. 춘천지법 2002. 12. 18. 선고 2002노513 판결：확정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위반][하집2002-2,656]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춘천지법 2002. 10. 9. 자 2001라279 결정：확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하집2002-2,252]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2001년

9. 춘천지법 2001. 7. 25. 선고 2000나76 판결：상고기각
  [구상금][하집2001-2,21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0.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1. 4. 2. 선고 90가합1833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1),9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0년

11. 대전지법 1990. 7. 12. 선고 90나835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90(2),274]
   물품대금청구사건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