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민사지법 1992. 4. 17. 선고 91나24136 제4부판결 : 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1),15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90년
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0. 1. 25. 선고 89가합13064 제2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1),12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4. 서울고법 1983. 5. 4. 선고 83노58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3. 1. 25. 선고 82노245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7. 서울고법 1982. 11. 30. 선고 82노2397 제5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509] 사기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2. 2. 26. 선고 81나154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특허권침해배제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38] 특허권침해배제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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