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창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5년
6. 서울중앙지법 2005. 5. 20. 선고 2003나6259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7.10.(23),1103] 손해배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집행법
7. 서울중앙지법 2005. 4. 22. 선고 2004나25771,257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5.6.10.(22),930]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