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찬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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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다.아동복지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위반 1 가.살인 1 나.사체유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관련법령 2 형법 1 소년법 1 아동복지법 1 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형사소송법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30. 선고 2020노287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473 판결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살인 나.사체유기 다.아동복지법위반
   민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