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지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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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1 손해배상 1 도로교통법위반 1 부인의소송 1 병역법위반 1 사업비청구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형법 1 도로교통법 1 병역법 1 공공주택 특별법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본소), 2019가합53869(반소)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미간행]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폐기물관리법

3. 인천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19가합64562 판결
  [부인의소송][미간행]
   부인의소송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4. 광주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단512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2013년

5. 인천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6750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2007년

6. 광주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6노185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