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7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고합69, 2015고합112(병합), 2015고합113(병합), 2015고합127(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6. 29. 자 2012카합27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미간행]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7. 광주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노125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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