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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중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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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박
1
547
1
모욕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10. 대전지법 2003. 8. 29. 선고 2003노1492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3.10.10.(2),447]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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