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주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807(본소),2009나814(반소) 판결
  [용역비등·손해배상(기)][미간행]
   용역비 손해배상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나63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37420 판결
  [퇴직금청구][미간행]
   퇴직금청구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3967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7나33971(본소),2007나39689(반소)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미간행]
   토지명도 건물명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202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8년

7. 서울중앙지법 2008. 12. 4. 선고 2008나12155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09상,20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나15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3335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06년

10. 서울남부지법 2006. 8. 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10.10.(38),210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1년

11. 서울고등법원 2001. 12. 4. 선고 2000누21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1. 8. 28. 선고 99누3814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