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서부지법 2020. 6. 10. 선고 2019가합3701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0하,701]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3.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7하,60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20850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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