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고합1046, 2016고합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합513549(본소), 2014가합582040(반소), 2015가합5110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