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서울행법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9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초·중등교육법
3. 서울행법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60]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8년
5.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4028(본소), 2018가합5823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비용 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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