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장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1년

1. 인천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09고정5972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10고정615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인천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고정6102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고정63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인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고정79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인천지법 2008. 9. 11. 선고 2008가단11473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8하,1659]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7. 대구지법 2007. 1. 5. 선고 2006고합7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2.10.(42),49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대구지법 2006. 11. 22. 선고 2006고합72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07.1.10.(41),29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지법 2006. 10. 11. 선고 2005고합6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항소[각공2006.12.10.(40),27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법 2006. 8. 9. 선고 2006고합3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