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익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7. 선고 2013나23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2년
2011년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나3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년
2005년
2004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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