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은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16. 1. 5. 선고 2015노3171 판결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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