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17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107 판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4년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나25727,2011나25734(병합),2011나25741(병합)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2006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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