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옥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6년

1. 대구가정법원 2016. 7. 5. 자 2016느단931 심판
  [부양료][미간행]
   부양료
   민법

201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가합40337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1128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33183 판결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2692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2010. 3. 23. 선고 2009노5729 판결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위증교사][미간행]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수원지방법원 2009. 12. 14. 자 2009라16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8. 수원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나131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9.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나1966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10. 수원지방법원 2009. 4. 21. 자 2008라165,2008라171(병합),2008라172(병합),2008라173(병합),2008라174(병합)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