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가합511956, 2014가합526255(병합), 2015가합978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 인천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536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4년
3. 인천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가합307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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