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수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 부산가법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16상,280]
   혼인의무효
   민법

2017년

3. 부산가법 2017. 12. 8. 선고 2016드단2111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18상,13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4. 부산가법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7하,47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8가단956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992년

6. 수원지법 1992. 7. 14. 선고 91나75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2),24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7. 수원지법 1992. 2. 20. 선고 91노1452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교통법위반][하집1992(1),3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90년

8. 수원지법 1990. 8. 21. 자 90브10 제1민사부결정 : 확정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0(2),683]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호적법

1988년

9. 대전지법 1988. 3. 24. 선고 86가합914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88(1),42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