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석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서울행법 2001. 6. 21. 선고 2001구8925 판결：항소기각,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3. 서울행법 2001. 3. 23. 선고 2001구1207 판결：항소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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