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석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1년

1. 대전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노288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2. 대전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09노318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10노1160 판결
  [사기·도박][미간행]
   사기 도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전지방법원 2010. 5. 4. 선고 2010노382 판결
  [횡령(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횡령
   형사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10. 1. 15. 자 2009라450 결정
  [손해배상(기)(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6. 대전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865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7. 대전지법 2009. 9. 3. 선고 2009나5825,5832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9하,1751]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교도관직무규칙 사무관리규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전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45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