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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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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위증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2년
2009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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