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봉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512073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미간행]
   부정경쟁행위중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7. 선고 2019고정618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제주지방법원 2018. 6. 25. 자 2018카경1047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4. 제주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8하,51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제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124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7년

6. 제주지법 2017. 10. 27. 자 2017아54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 확정[각공2018상,343]
   행정처분집행정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제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합10806 판결
  [영업권양도][미간행]
   영업권양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2016년

9. 제주지법 2016. 2. 18. 선고 2014노589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17상,32]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