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명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3년

1. 대전지법 2003. 9. 24. 선고 2002가합43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1.10.(3),543]
   손해배상
   민법

2. 대전지법 2003. 7. 9. 선고 2003가합206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3.9.10.(1),33]
   대여금
   민법

1995년

3. 대전지법 1995. 4. 25. 선고 95고단200 판결：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5-1, 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4. 대전지법 1993. 12. 27. 선고 93가단13329 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3(3),10]
   대여금
   민법

1992년

5. 대전지법 1992. 11. 11. 선고 92고단385 판결 : 항소기각
  [횡령][하집1992(3),422]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6. 대전지법 1992. 4. 29. 선고 92고단355,562(병합) 판결 : 항소기각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하집1992(1),401]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축산물 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 형사소송법

1988년

7. 대전지법 1988. 3. 24. 선고 86가합914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88(1),42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