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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두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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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횡령
# 관련법령
3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법 2019. 5. 21. 선고 2019고단528 판결
  [사기] 항소[각공2019하,801]
   사기
   형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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