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11. 17. 선고 94구18852 제7특별부판결 : 확정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하집1994(2),589]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3년
1984년
7.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12. 6. 선고 84가합24 합의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4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