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11. 17. 선고 94구18852 제7특별부판결 : 확정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하집1994(2),589]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