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노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22. 선고 2021누50636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1. 선고 2018나228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대전고법(청주) 2021. 8. 25. 선고 2021누50254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1하,6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4.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12. 9. 선고 2020나1906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미간행]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2018년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508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6년

6.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계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계약무효확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7.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합437-1(분리)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형사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