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창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72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부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3가합15848 판결
[배당이의등][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5년
3. 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고합587, 441(병합), 603(병합), 802(병합)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고합673,2015고합18(병합),3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상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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