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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구길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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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면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4년
3. 광주지법 2004. 10. 14. 선고 2004가합2290 판결
  [공사대금] 항소[각공2004.12.10.(16),1687]
   공사대금
   민법

4. 광주지법 2004. 10. 7. 선고 2004가합2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2.10.(16),1675]
   손해배상
   민법

6. 광주지법 2004. 3. 18. 선고 2003가합11235 판결
  [당선자확인소송] 확정[각공2004.5.10.(9),607]
   당선자확인소송
   민사소송법

2003년
7. 광주지법 2003. 9. 18. 선고 2001가합2190, 2003가합5599 판결
  [보증채무금·자동차인도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1.10.(3),527]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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