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길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4년
5. 광주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103]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지방공무원법 2003년
7. 광주지법 2003. 9. 18. 선고 2001가합2190, 2003가합5599 판결
[보증채무금·자동차인도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1.10.(3),527]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