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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곽경평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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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곽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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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공용물건손상
1
관리비
1
배당이의
1
국회회의장소동
1
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1
국회법
1
유통산업발전법
1
헌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9노2244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나794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8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4669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4. 광주지법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5.10.10.(26),1604]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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