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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종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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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5년
2.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5. 5. 12. 선고 2004가단185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7.10.(23),1101]
   손해배상
   민법

2004년
3. 서울동부지법 2004. 8. 17. 선고 2004가합603 판결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항소[각공2004.10.10.(14),1420]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공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서울동부지법 2004. 4. 20. 선고 2004가합610,2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04.7.10.(11),90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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