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3489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50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2068067(본소), 2017나206807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8. 2. 5. 선고 2017노2556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2540(본소),2014나9893(반소)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미간행]
   대여금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7. 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