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5년

1.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1131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54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4.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각공2007.4.10.(44),811]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2006년

5. 부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49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 부산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13667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 부산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1387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8. 부산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4나948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