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대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서울고법 1966. 7. 6. 선고 65나146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222]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박증서령
3. 서울고법 1966. 6. 1. 선고 65나101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4. 서울고법 1966. 5. 18. 선고 65나109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및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150] 토지및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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