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기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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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거절사정 1 소유권이전등기 1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1 상표법시행규칙 1 특허법시행규칙 1 상표법 1 자동차운수사업법 1 특허법 1 형사소송법 1 의장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특허법원 2001. 9. 13. 선고 2001허89 판결：확정
  [거절사정(특)][하집2001-2,613]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2. 특허법원 2001. 5. 24. 선고 2000허6691 판결：상고기각
  [권리범위확인(상)][하집2001-1,723]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의장법

1991년

3. 대전지법 1991. 12. 4. 선고 91나46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3),17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4. 대전지법 1990. 7. 5. 선고 89노1203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72]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