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441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단5107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3. 07. 13 【판결선고】 2023. 0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10행, 21행, 4면 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각 고친다. ○ 4면 11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원고를 치료한 ○○병원의 담당의사는 2020. 10. 14.자 진단서(을 제3호증)에서 원고의 진단명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변성'으로 진단하면서'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통이 시작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여 요통이 완쾌된 상태로, 추간판변성증보다는 외상으로 인한 요추부 염좌가 더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2021. 5. 31.자 진단서(갑 제6호증의 1)에서 '본원에 제출 및 촬영된 2020. 9. 및 2021. 5.경 MRI상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에 대한 증거로 볼 만한 소견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 5면 글상자 아래 5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자신에게 기왕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18%'로 감정한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의 감정소견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기여도는 제1심 감정의가 원고의 감정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의 외상 기여도를 가정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3누34417 (2023누3441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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