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75

- 이 사건 사고 이후 시행한 X-ray, CT 및 MRI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무증상 병변으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될 수 있는 정상 수준으로 봐도 무방한 경미한 수준으로 보여짐(Pfirrmann의 추간판 퇴행의 MRI 등급 - Ⅱ에 해당).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 이유로서 현 상병에 대한 외상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본 감정의는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외상 관여도 제안 방식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이경석 및 이상구의 외상 관여도에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여 3가지 항목 추정치의 평균값인 18%로 외상 관여도를 판단하였고, 이 결과값으로 인과관계를 준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함

- 비록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병과 증세가 이 사건 사고로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외부에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상 기여도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