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1358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04. 19 【판결선고】 2023. 0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30. 건물신축공사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① 척수의 경색증, ② 요추 동맥의 손상, 외상성 파열, ③ 폐쇄성 좌측 척추횡돌기 골절, 흉추 12번-요추 5번, ④ 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을입어 2021. 3. 6.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6. 피고에게 '양측 하지 마비, 배변․배뇨장애'를 장해상태로 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1. 6. 16. 원고의 장해상태를 '하지 근력 및 감각 마비, 심한 하지 통증, 배뇨․배변 장애'(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로 보고 그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양측 하지가 마비된 상태이므로 이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자가 도뇨 카테타를 사용하여 배뇨하고 약물을 사용하여 배변을 하는 상태이므로이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7급 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10호증, 을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의 기준 중 '신경계통의 기능에 남은 장해'에 해당되고, 이 사건 장해에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 중 ○○병원의 감정의사는, 하지 근력이 2/5~3/5 정도에 해당하는 마비이고, 휠체어를 타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고 서 있을수 있으며 일상생활영위척도검사 결과 등을 참조할 때 일반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통합심사회의는 양측 하지 근력이 3/5 이상으로 워커를 사용하여 보행이 가능하며 배뇨․배변장애, 하지의 심한 신경병증 통증까지 고려하여 장해등급은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병원의 간호기록을 보면 2018. 3. 15.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 중 8일, 2018. 4. 1.부터 2018. 4. 30.까지의 기간 중 10일, 2018. 5. 1.부터 2018. 5. 10.까지의 기간 중 5일에 걸쳐 워커를 이용하여 실내보행을 하였다는 기록이있다. ○ 별건 민사소송{○○ 사건}에서 ○○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초기 입원기간(2017. 8. 30.부터 2017. 10. 16.까지)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으나 현재의 개호 요구도는 10점미만으로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 중 ○○병원의 감정의사는 척수손상의 분류에서 완전 손상에 해당되므로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사는 뒤이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척수 완전 손상이라고 하면서도 '특이하게 운동기능이 보존된 영역도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스스로 설 수 있고 워커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한 점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소견은 앞에서 본 하지 근력의 정도, 스스로 설 수 있는지 여부, 워커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한지 여부, 개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른 의사들의 소견들및 간호기록의 기재 내용과 상충된다. 따라서 위 ○○병원 감정의사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또한 위 별건 민사소송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에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86.5%에 해당된다는 소견이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을 정하는 노동능력은 위와 같이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위 86.5%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하지 근력이 1/5~2/5이고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산정한 것인데 이러한 전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어긋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노동능력 평가에 적용할 수는 없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 중 ○○병원의 감정의사는, 배뇨장애를 별도로 평가한다면 장해등급은 제11급(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이 사건 장해는 모두 척수의 경색에서 파생된 장해로서 신경계통의 기능에 남은 장해로 포섭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배뇨장애를 별개의 장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에 해당되고, 같은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사람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수 없는 사람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노무가 상 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감정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장해가 남아 쉬 운 일 외에는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나. 척수의 장해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제7급을인정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라. 방광장해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21358 (2021구단21358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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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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