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1헌마849, 2022. 12. 22.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8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최창영, 강재민 2.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병훈, 김진기, 양창호, 정치원 3.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종필, 이정욱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74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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