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5182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담당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단5247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3. 10. 13 【판결선고】 2023. 11.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1행부터 제14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약 1년간 선탄작업을 한 후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약 7년간의 굴진작업 및 약 1년 7개월간의 채탄작업을 하였고, 1991년도에 약 6개월 정도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합계 10년 1개월). 나) 이와 같이 원고는 약 10년 1개월간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1) 피감정인의 근무기간이 10년을 넘거나 10년에 가까운 점, 2) 직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던 1970-80년도에 분진이 심한 탄광에서 근무한 점, 3) 지하공간과 밀폐된 곳에서 근무한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감정인이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업무상질병인 COPD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될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제1심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도 "원고의 직업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으며, 위와 같은 소견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등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이에 동반되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기류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인데, 그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흡연, 간접흡연, 직업성 분진(예: 석탄분진), 화학물질(증기, 자극물질, 연기) 등이 있고 그중 가장큰 위험인자는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197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39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원고의직업력 또한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법원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원고의 직업력과 흡연력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때에도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흡연 등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한편, 피고는 제1심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에 대한 보완감정신청에서, 원고의 객관적 분진노출 직력을 4년 4개월로 전제한 후 위 분진노출 직력과 원고의 흡연력 중 주된 요인이 어느 것인지 질의하였고, 이에 위 감정의는 흡연력이 더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분진노출 직력을 사실과 달리 전제한 것에 대한 답변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는 위 회신 내용에 "주된 요인인 흡연력이 있다고 해서 분진노출력이 완전히 부정될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유해인자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일으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더 빠르게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어, 원고의 분진노출 직력이 4년 4개월인 경우에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 결국 원고의 흡연력이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3누51825 (2023누5182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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