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685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서울 상세주소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단2329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3. 11. 02 【판결선고】 2023.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3면 11행의 '저녁식사(14:30~15:30)'를 '점심식사(14:30~15:30)'로 고친다. ○ 14면 11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조사한 재해조사서(갑 제9호증)상의 업무시간보다 실제 더많은 시간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식사를 하며 사업장 밖의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재해조사 담당직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산․작성된 출퇴근부 및 작업일보 등을 기초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출퇴근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재해조사서상의 업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식사․휴게시간에 반드시 원고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5면 9행의 '보일 뿐만 아니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보일 뿐만 아니라[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에서 고혈압약을 처방받지 않았을 뿐 중국에서 가져온 고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을 제3호증)와 ○○○병원의 의무기록지(갑 제15호증)에는 '고혈압약이 없다', '고혈압은 중국에서 진단받았고 그 약을 중국에서만 먹었으며, 1년 전 한국에서 귀화한 이후에는 복용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전까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3누46854 (2023누4685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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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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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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